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이라며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교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가렴주구",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개편안에 담긴)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시중의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해서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주도성장을 위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또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기업 상속 공제의 개편,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되었던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져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그간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번 개편안 역시 거주형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한편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상품 레버리지 ETF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시행 첫날인 지난 31일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조치권, 개인별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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