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의 주요 현안을 발제하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가 주관한 이번 연석회의는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접경지역 지자체장들과 통일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제군의 발제자로 나선 최상기 인제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전달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최 군수는 첫 번째 의제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최 군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의 총액 한도가 지난 11년간 2천억 원으로 동결된 사이, 물가 상승과 대상 시·군의 확대로 인해 지자체가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총액 한도를 4천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 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최 군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역 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보조비율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인제군의 핵심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 문제를 언급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군수는 마을 인근의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 방안을 건의했다.
최 군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제약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고성군은 접경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고, 철원군은 시가지와 산업단지 개발 상황을 반영해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차 회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주민 체감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정부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된 ‘DMZ 홍보행사’에서도 인제군의 홍보 활동이 병행됐다. 인제군은 행사장 내에 ‘DMZ 평화의 길’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청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DMZ의 생태적 가치와 안보 관광 코스를 안내하는 등 지역 관광 자원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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