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과 복지서비스 강화” 군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교육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사회보장급여 전산망과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심사관리부 전문 강사 2명을 직접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예방교육ⓒ군산시

강사들은 전산망 데이터와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 청구 ▲가족·이용자 간 명의대여 등 담합 ▲서비스 시간 초과 결제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활동 시간 부정확 기록이나 바우처 카드 대리 결제처럼 단순한 실수나 관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직접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산시도 현장에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 지원인력들이 제도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군산시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