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중증 장애인 이동권 확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충 등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제안을 추미애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26일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동행 특위는 추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건을 전수 검토하고, 추가로 발굴한 24건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중증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시됐다. 특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1대당 운전원 약 1.2명 수준으로 운영돼 24시간 운행이 어렵고 대기시간이 길다며,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와 비휠체어 이용자의 바우처 택시 연계를 통한 수요 분산을 제안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 인프라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경기도 내 쉼터는 남부·북부 각 1곳에 불과하며, 학대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즉각 분리·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역별 쉼터 확충과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통합 의료·심리 지원체계 구축이 제안됐다.
신규 과제 24건 중 14건은 예산 투입 없이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비예산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행정 통합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공공 돌봄 강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 최중증 와상장애인 여행 지원, 자립 전환 브릿지 사업 등 장애인의 생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됐다.
특위는 기존 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안정화와 확대도 함께 강조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 설계”라며 “민선9기 동안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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