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대해 최종 시한까지 제시하며 '법사위 포기'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17대 국회 이후의 관행이었음으나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4일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양당에 통보했다. 조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강조하며 "양당에 계속적 합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국회법상) 규정돼 있다"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전반기 국회의 전례를 언급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장 주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 시간끌기만 계속한다면 저희는 국회법을 어기는 건 불법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상임위 전체를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나, 민주당이 결정해서 상임위를 배분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협상 이후에도 "오늘도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며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상 떄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 이번 주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의 '24일 정오'라는 시한 제시는, 한 원내대표가 '금주 내' 원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조 의장에게 "굉장히 유감임을 표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는데 이 관행 깨진 게 22대 전반기 국회 때"라며 "우원식 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상임위 강제 배정을 실시하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발시키려는 전조"를 조 의장과 여당이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서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나"라며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맡겠다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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