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前법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전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김 전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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