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의 제9대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입법활동의 절반 이상을 초선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선들의 패기와 열정이 없으면 기초의회가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는 해석이다.
22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대 시의회의 의원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초선의원이 전체 입법활동의 53%를 담당하며 입법을 주도했다.
전체 의원 정수(25명) 중에서 절반이 약간 못되는 12명의 초선이 입법 건수에서는 그 이상을 점유한 셈이다.
재선과 일부 다선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의원별 입법 실적도 최대 13건에서 최소 2건까지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25년에 입법 활동이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참여해 선거 시기와 연계된 입법 활동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제244회 임시회부터 제277회 임시회까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과 집행부 조치 결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의원들은 총 250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228건이 최종 의결됐다. 전체 조례의 72%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제정 조례라는 점에서 자치입법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조례 집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5%가 '부분 반영'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조례가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결 5건에 보류 3건, 철회 14건 등 총 22건의 조례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발의 이전 단계에서 법적 타당성이나 정책효과, 재정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의원발의 조례 사전검토제도 강화 △조례 시행 후 집행현황 의무보고제 도입 △분야별 조례 사후평가제도 운영 △환경⸱기후⸱교통 분야 입법 확대 △집행부 사무의 의원발의 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입법 활동은 단순한 발의건수가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며 "입법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품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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