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첫 입법 과제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유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 의원이 21대 국회 당시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또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평택을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이 맞붙은 5자 구도 속에서 승리하며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당시 개표 결과 유 의원은 34.59%를 얻어 김용남 후보(28.99%), 조국 후보(27.44%)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기간 동안 유 의원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과 평택 발전,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평택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온 도시"라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을 포함한 대규모 외국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공공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 감내하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재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평택 발전'을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 의원은 당선 직후 "시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바로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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