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파주시장 선거전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 측이 제기한 손배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승패의 향방뿐 아니라 재선거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 캠프는 지난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손 후보의 야당동 토지 축소 신고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에 1차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손 후보 측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기존의 재산신고서를 대체하는,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혹 제기 반나절 만에 재산 총액은 기존에 신고된 6억2500여만원에서 7억8300여만원이 늘어난 14억900여만원으로 정정됐다.
박 후보 측은 27일 "의혹이 제기 범위인 야당동 토지 1건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재산신고 정정은 손 후보 본인이 종전 신고가 포괄적·체계적 허위신고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파주선관위가 사소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 대규모 재산누락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접수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성명을 통해 "손 후보가 2009년 야당동 토지 304.5평을 14억5900만원에 매입한 뒤 절반가량인 150평을 2019년 7억34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매수·매도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가 남은 땅 154평을 절반 수준인 3억7365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 제기 이후 이뤄진 정정신고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습 수정을 했으나, 이는 유권자를 속인 죄과를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며 "이미 선거공보물 23만부가 배포된 만큼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 측은 "손 후보 명의의 재산신고에서 완전히 누락된 부동산 목록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내일(28일) 오전까지 추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공표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손 후보에 대한 △재산신고 적법성 즉각 조사 △시의원·시의장 재직시절 재산형성과정 전면조사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의뢰와 박 후보측이 제출한 2차 보충서면의 즉각적인 이행 등을 선관위에 주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손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금액이 7억8300여만원에 달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매매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과 '부동산목록 누락' 의혹까지 겹치면서 사법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28일 오전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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