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과 관련돼 산정된 공공기여금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27일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신도시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닌,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이는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신상진 성남시정의 행정 참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3조 7100억여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데 대한 지적이다.
당초 1조 2500억여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처럼 과도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산출된 원인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결과,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다"며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다 보니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한 것으로,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래 부지면적을 분모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즉시 1조여 원 이상 즉시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이는 현 시정이 시민 재산권을 정면 침해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4년간 계속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누적된 행정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성남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즉각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 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 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용을 부담해왔는데, 시가 기본 산정 방식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시민 피해를 키웠다"며 "행정의 무능 때문에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김병욱이 반드시 바로잡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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