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6개 광역도지사 후보자 가운데 40%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최소화·정책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경과 지역 6개 광역도지사 후보 2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충남과 전북의 유력한 후보자들이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나서면서, 선거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질의는 크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비민주적 입지선정위 개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지자체 권한 행사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전국 행동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 후보의 40% 이상이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주민대변 TF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한 기한 내에 송전선로 건설 결정 시, km당 약 20억 씩 한전이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제도 폐지’도 동의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명분 아래 강행해 온 전력망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후보자들은 정책질의서를 통해 한전의 비민주적인 '알박기식'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요구에 대해 큰 공감을 표하며, 당선 즉시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행동은 정부의 예상 답변인 ‘국가 경쟁력’과 ‘불가피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행동 배슬기 집행위원은 “후보자 40%의 동의는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분산 정책(지산지소)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와 함께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산단 유치 공약을 발표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용인산단재검토경기행동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산업 성장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전력·용수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산업 확대를 위해 지방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책질의 결과, 전북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진보당 백승재 후보,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4대 분야 11개 문항에 대해 일제히 ‘전폭 동의’를 표명하며 당선 즉시 강력한 지자체 권한 행사를 예고했다.
세 후보는 수도권 전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용인 산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삼성전자 등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들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풍부한 새만금 등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안적 입지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이원택, 백승재, 김관영 후보는 제도 개선 전까지 전북 내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즉각 잠정 중단시키고, 한전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도지사가 경과대역 주민의 대변인이 돼 주민 합의가 없는 한전과 기초지자체 간의 보상 협약을 거부하거나 제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달라는 질문도 수용했다.
동시에 이들은 당선 즉시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도지사 직속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경과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 시·도지사들과 연대해 가칭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에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직접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초고압송전탑 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는 이번 정책질의에 끝내 응답하지 않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양정무 후보는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눈물과 갈등은 철저히 모른 척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새만금 원전 건설’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원전 공약은 전북자치도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과 RE100 산단 유치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헛 공약”이라며 "자격도 준비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만 맹종해 들고 나온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행동과 전북대책위는 요구사항 발표를 "본 투표 전까지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도지사 직속 TF 구성, 입지선정 강행 중단 압박 등 11개 정책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유권자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행동 안재훈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 잠정 중단 및 갈등 전수 조사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불통 행정’을 고집할 경우 거대한 지역 연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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