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강동화 예비후보(전주8)가 감점 적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당규 적용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제는 단순한 결과 불복이 아니라 공정경선 원칙과 후보자의 실질적 방어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공정성과 당원 주권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객관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감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출마 이력을 근거로 적용됐다. 당시 전주시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였으며, 전략공천과 단수후보 결정으로 실질적인 당내 경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강 후보 측 설명이다.
강 후보는 “당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한 요구 속에서 무소속 출마가 이뤄졌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이후 정식 복당 승인을 받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당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1급 포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전북인물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력과 함께 본회의 출석률 100%, 조례 발의 71건(대표발의 23건) 등의 의정활동 실적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16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을 적용해 중대한 감점을 부과했고, 그 결과 실제 당원들의 선택 결과까지 바뀌게 됐다”며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성, 공정경선 원칙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는 감점 사실 통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점 사실이 별도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면접 일정 안내 문자와 함께 전달됐다”며 “구체적인 감점 사유와 적용 규정,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불이익 처분임에도 후보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이날 △감점 절차와 적용 과정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재검토 △후보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 판단 △16년 전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검토 △당원 의사 왜곡 여부 판단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강 후보의 과거 무소속 출마 이력을 ‘경선 불복’ 사안으로 판단해 이번 광역의원 경선 과정에서 25% 감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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