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임기동안 공교육 본질의 회복을 강조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자신했다.
임 후보는 7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급의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를 약속했다.
그가 구상 중인 방안은 점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 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교감의 기회를 늘려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축소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과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하향 △예산 투입 △공간 확충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또 3년 이내의 단기 과밀 현상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모듈러(Modular) 시설을 활용한 교실을 신속하게 도입해 대응하고, 장기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증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 사업비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신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학생 배치 수요에 맞춘 적기 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들은 임 후보가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펼쳐온 정책들의 연장선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령인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설계모델’을 개발,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학교건물에 ‘철골 유닛 구조’가 결합된 복합형 설계 구조를 교육 현장에 도입했다.
이는 ‘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 철골 유닛 구조)’와 ‘기능(고정형 + 이동형)’ 및 ‘운영(학교 + 지역공유)’ 분야를 비롯해 ‘생애주기(영속성 + 순환형)’까지 확장된 미래형 학교 설계 방식이다.
36학급 기준의 1개 학교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유닛 구조’는 7대 3 비율(전체 1만2500㎡ 부지 중 3300∼4000㎡ 부지를 철골 유닛 구조 건물로 배치)로, 향후 학생수 감소로 ‘철골 유닛 구조’ 건물의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보다 많은 공간이 필요한 학교로 재배치가 가능하다.
‘철골 유닛 구조’ 건물의 철거로 인해 비워진 공간은 △소공연장 △광장형 공간 △휴게 공간 △학교 숲 △야외 수업 공간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합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과밀학급·과대학교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학교 건물의 높이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경기도내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까지(36학급 기준), 중·고등학교는 4층까지(24학급 기준)만 건축할 수 한계가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용적율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개선 방안은 ‘(가칭)오산 세교2-3고’와 ‘(가칭)화성 동탄12고’ 등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부터 적용됐다.
이 밖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학교공간 운영의 효율화’로 통합·추진, 과밀학급·과대학교의 해소를 넘어 ‘안전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반도 구축했다.
임 후보는 "쾌적한 교실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앞으포도 흔들림 없이 과밀 해소 정책을 이어가 모든 학생이 온전히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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