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을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맹공을 폈다.
1일 박석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끝이 결국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세탁해 주는 '셀프 면죄 시스템' 구축이었느냐"며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헌법 수호는커녕 범죄 혐의자를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취소특검법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법 위에 있다는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법안을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조지 오웰의 저서 <동물농장>에서 독재 돼지들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계명을 몰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바꿨다. 현재의 공소취소 사안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부대표는 또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최소 670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며 "최대 350명 인력은 역대 최고규모"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이재명 재판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의한 사법파괴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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