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고유가지원금 못 써? 李대통령 "풀어주도록 검토"

靑 "취지에 맞지 않지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주유소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고 전하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데에선 못 쓰게 돼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56%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 쪽은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영세업자들,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피해지원금을) 만든 취지에 맞는다면 30억 이상 되는 주유소에는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명칭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보니 '왜 기름을 못 넣게 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민원에 대한 수석들의 의견을 들어 연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에서도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수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고가 1주택자들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시정을 해야한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양도차액이 10억이라도 5억에서 15억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이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에서 40억으로 돼서 팔면 혜택이 1억6000만 원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 구간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라며 "경제부처에서는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