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본회의 예정일 당일인 10일 "쟁점에 대해서 (여당과) 간밤에 새벽 4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 간 계속 협의가 있었고, 그 협상 결과 오늘 아침 원내대표 간 대화가 있었다"며 "여러 의견이 교환됐지만 아직까지는 간극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여야 협상 상황을 전하며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추경안 처리 일정 합의 당시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당일 아침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정된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 호텔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했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헀다. 양당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각 당 내부 의견 수렴과 조율·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안 협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제출된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의미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게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며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용기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