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정치적이어서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있(어서 직무정지를 했)다고 오해받을까봐 더 엄격하게 공정·중립·객관성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예상할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자정께 SNS에 쓴 글에서는,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 검사는 오늘(7일)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별도 행사에 임의로 참석했다"며 "직무집행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이고,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처분은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박 검사가 국정조사 선서를 거부한 뒤 낸 입장문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그를 감쌌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배제하기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모든 일이 '대통령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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