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골적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법인세·상속세 혜택을 부여해 기업 유치를 유도하는 '거리 비례 세제 우대'의 전향적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아직 (TK통합) 골든타임이 열흘 남아 있다. 이번을 놓치면 4년 뒤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정권 핵심 과제인 '5극 3특' 체제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통합을 완료하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합 지역 기준으로 치를 수 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반면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 지난달 5일 공포됐다.
이와 관련 주 부의장은 "TK통합은 7년 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280개 조문의 법안도 가장 먼저 만들었다"며 "다른 지역이 우리 법안을 얹어 가져갔는데 광주·전남만 먼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이 통합에 적극 나서자 정부가 당황스럽다는 소리까지 들렸고, '4년에 20조원 주기로 했는데 대구·경북에 또 줄 돈이 어디 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북 북부 의원 일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 성명을 법사위 보류 이유로 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의회는 결의도 아닌 성명을 냈고, 이틀도 안 돼 '통합 반대가 아니라 요건을 더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스스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의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중단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도 응했고, 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문제삼았다.
그는 "역대 정권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주장했어도 노골적으로 법을 앞세워 특정 지역을 차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광주·전남에는 20조 원의 지원금과 공기업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혜택이 내려가는데, 대구·경북이 배제되면 예민한 지역 정서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 충고를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통합과 관련)4년 뒤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생각해 보라"며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요건이 갖춰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역 내 정치적 의사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법사위 보류의 배경"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일부러 지역 감정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거리 비례 세제 우대'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 규제로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몰리면서 충남 천안·아산·탕정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대구의 2.2배에 달한다"며 "경북·경남·대구 같은 원거리 지역은 이들 도시와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멀수록 상속세든 법인세든 혜택을 줘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도 지역 차등 세제 사례가 있다며 전향적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김 총리는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세제 기준상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서도 "지방을 더 우대하는 세제 방안을 추가로 찾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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