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도정은 나 몰라라 하더니, 후보 자격으로 도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일 논평까지 내면서 이같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힘 경남도당은 "정부가 이란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고 밝혔다.
국힘 경남도당은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0%(수도권 30%)를 지방정부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요구에 따를 경우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규모는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국힘 경남도당은 "이재명 정부의 추경과 관련한 지방정부 부담 전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지원금도 지방비 10%를 부담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정부와 협의 한번 없이 60%를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국힘 경남도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권 생색용으로 야금야금 파먹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 운운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경수 후보는 허성무 위원장과 공동 본부장을 맡아 이번 추경이 경남 곳곳 실핏줄까지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즉시 비상경제·민생대응본부를 설치해 현장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국힘 경남도당은 "김경수 후보는 또 '매표용 현금 살포'라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뤄지는 정부 추경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힘 경남도당은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적 책무는 중앙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면 이는 결코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만약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준다면 전액 100% 국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생색은 정권이 내고, 실제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방식의 쇼통 정책은 안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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