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신상진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가재난 선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한다면,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 전 가구(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의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전날(30일) 비상경제 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과 지역 물가 상황,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시는 정부의 국가재난 선포에 앞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상향과 소상공인·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비상경제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동시에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당초 올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었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다음 달 중 조기 집행하고,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유지하고, 83곳·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및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기존 2억 80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에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도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수출 리스크 대응력을 높인다.
신 시장은 "중동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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