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도서 <검사내전> 저자인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웅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이 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특히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슬픈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검사가 없어져도 좋지만, 누군가 폭주하는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류가 '수사'라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 2500년을 통틀어 깨달은 것이 '수사라는 게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인권을 무조건 침해할 수밖에 없고 권력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통제를 해보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뭘로 통제를 하느냐, 적법절차,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제어를 해보자고 만든 것이고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감시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게 검사"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김 전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보완수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를 외과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며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와보니까 환자 이름하고 생김새가 좀 다른 거다. 생긴 건 형님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김꽃님', 이런 이름이어서 본인이 맞나 싶어 '환자분 이름 어떻게 돼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주치의가 누구세요?' 이런 걸 물어보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완수사"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거기서 그걸 못 물어보고 다시 '빽(back)'을 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는 건 '맹장수술하겠다고 들어간 다음에 다리를 자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보완수사가 아니고 추가수사, 별건수사다. 그건 이미 안 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나 폰지·유사수신 사건을 만약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하고 검찰(공소청)에 넘어갔을 때 변호사가 가서 ('뭐가 잘못됐다'고) 한 마디만 하면 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투자금 산정이 잘못됐다. 선 수익금 떼고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검사가 거기서 사실조회 한번 해보면 되는 게 보완수사인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확인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에 다시 보내야 한다. 그럼 최소 6개월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겠나.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경찰로) 내려보낼 때 (피해자들은) 결국 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서 '이거 이거 확인 다 됐으니 기소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기소가 되는 세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게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며 "정말 민주당 강경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3년 뒤에 '이야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공정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싶으면 민주당 계속 찍어달라"고 비꼬아 말했다.
그는 민주당·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는 강경파들을 겨냥해 "주로 검사 출신들"이라며 "그 분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남들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여기 앞장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남편이 검찰이었는데 나와서 1건 수임료를 22억을 받았다"며 "과거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지명이 됐을 때 민주당이 공격했던 게 '변호사를 하면서 수임료 전부 16억을 받았다'고 해서 결국 사퇴를 시켰는데, 그 16억이 사건 28건을 수임해서 16억을 번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돈 받아먹고 조작하고 이러면 다 검찰 탓을 했지 않나. 이제 그런 걸 탓할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한때 몸담았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신랄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비유하자면) 민속놀이 '섰다'에서 민주당이 다 개패인데 38광땡 하나를 꼭 쥐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당"이라며 "(민주당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맞아?', '그럼 계엄이 맞아? 윤 어게인이 맞아?'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거기서 좀더 나가서 '국민의힘 공전을 보면 거기를 밀어주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내분 양상에 대해 "제가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국민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하던 정치적인 술수를 들고 와서 쓰고 있다. 요즘 애들은 배그·롤 하는데 테트리스 기술을 들고 오는 것"이라며 "이정현 위원장 가출 쇼 보고 '세상에 저런 발연기도 있나', '발연기 대상을 받아도 되겠다' 했다"고 혀를 찼다.
그는 "어느 당이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야 당이 건강해지고 선거에서도 힘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당이 강해졌을 때 (자신들이) 당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렵고 아예 짠물로 가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을) 짠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현 국민의힘 당권파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장 먼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이고 불법 계엄"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극복을 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