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은 경남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최 의장은 "경남교육감은 경남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제429회 임시회부터 3월 제430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의회 본회의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 동안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는 것.
최 의장은 "도민 앞에서 한해 동안의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며 "이러한 교육감의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앞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도이다"면서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정책과 행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한 의원의 질문에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답해야 하는공식적인 책무의 자리이다"며 "경남교육감은 여섯 차례 연속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의원의 질문은 곧 도민의 질문이며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도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의장은 "경남교육감은 본회의 개의 직전에 불출석을 통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회와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교육감 스스로 도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이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확정 과정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다"며 "의회의 정당하고 적법한 결정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도의원의 정당한 행위를 정치적 갈등이나 선거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이 부여한 대표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교육행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다"면서 "교육 정책과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과 책임은 무엇보다 도민 앞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학범 의장은 "교육감의 계속되는 도의회 본회의 불출석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반복적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회의 출석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감은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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