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전환을 결정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해 공개 채용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올해 초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시기에 발생했던 각종 불법 행위 논란과 운영 미숙을 바로잡기 위해 직영 전환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민간 위탁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는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기존 노동자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오히려 ‘특혜 채용’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재 운영 예정인 동물보호센터는 정식 완공 전까지 임시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 동물 대상 수가 활발한 입양 활동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군산시는 무리하게 기존 인력을 전원 흡수하기보다 기간제 근로자 형태의 공개 채용을 통해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내부 고발을 통해 운영 문제를 공론화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그동안 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여러 형태로 검토했지만 법적·행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법률 자문 결과 민간 위탁 모집공고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업무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고 신규로 직영한다면 승계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문 결과에도 시는 100% 고용승계는 어렵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경력에 따른 가점 부여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직영 전환은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을 통한 과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 동물 보호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동물보호센터를 군산시가 직영 전환을 결정하면서 채용 인원을 축소하고 방식도 공개 채용을 선택한 것은 정상화에 기여한 이들을 배격하는 행태라고 집회 등의 집단행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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