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연구년 교수' 신분 논란이 교육감 선거 때마다 재연되고 있다.
지난 10일, 천호성 예비후보는 '연구년제 악용'과 관련한 공격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제가 연구년 중인데 연구년제는 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어떤 후보가 제가 연구년 도중 연구비를 받으면서 선거운동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 비용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때만 돈을 받는데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에 줬던 연구비도 다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7일 이남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는 "자신도 지난해 연구년 교수를 지냈다"고 밝히면서 "전주교대 규정집에 따르면 연구 개시월에 1/2의 연구비를 지급받는다"면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돈을 받는다고 말한 발언은 천 예비후보가 책임져야 할 발언"이라고 밝혔다.
전주교대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제28조 '연구비의 지급 및 정산' 규정 2항에 따르면 "연구년 교수의 연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의 50%를 지급하고 정해진 연구기간의 1/2이 지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전주교대 측에 천호성 예비후보의 연구비 지급 내역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대학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며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하나, 연구년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 제32조는 "연구교수는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연구 수행 후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복무해야 하며, 1년 미만 복무하거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광주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선거에서 광주교육감에 당선된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광주교대 연구년과 관련해 각종 규정 여부를 떠나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당선인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광주교대에 3월부터 8월까지 연구년을 신청했었다. 이 당선인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학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연구년 기간 중 연구비 지급 여부와 집행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공공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전주교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투명성 요구와 시대적 눈높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전북의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전북교육도덕성회복을위한원로교원모임(상임대표 김영붕)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교육대학은 천 예비후보에게 주어진 연구년(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말까지)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연구비가 지급되는 만큼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더구나 "이 기간에 선거 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연구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구년을 맞이한 많은 교수들은 오로지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천 예비후보의 사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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