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12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과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5개 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특구 신청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신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은 정부 정책 기조가 기존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과 특별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대통령 발언 등을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연천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온 접경지역”이라며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