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정규(임실) 도의원이 도의 문화올림픽 표방과 달리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사업비 대폭 삭감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K-컬처 기반 문화올림픽'을 내세우는 도정 정책 방향(지역문화예술 환경 활성화·문화산업 육성 기반 강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예산이 줄어든 점을 비판했다.
문화예술 일자리 공연인력형 지원사업은 2023년 3억7000만원(86명)에서 2026년 2억7000만원(64명)으로 감액됐고,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은 2023년 1억2800만원에서 2026년 9960만원으로 줄었다.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25년 9억원→26년 7억5000만원),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25년 6억원→26년 5억원),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25년 2억4500만원→26년 2억원), 예술마을 프로젝트(26년 일몰) 등도 삭감 또는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연예술인 일자리 기반 외면이 문화올림픽과 어떻게 상생할지, '문화가 있는 날' 도 자체 집행 사업 폐지 이유,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육성 방안,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개선 대책 등을 지사에게 물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시군에서 문화가 정주 핵심 복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강화와 예술마을 프로젝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도 2025년 2억7150만원(320개 대회)에서 2026년 2억원(220개 대회)으로 7150만원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시·군비 선확보' 원칙으로 재정 취약 시군 불리 우려를 제기하며 별도 지원 트랙 마련, 취약 종목 보호 기준, 지역 균형 장치(최소 보장액 등), 참여 확대 지표 반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전북도는 "문화예술 분야 전체 예산을 지속 확대(24년 755억→26년 1,403억원) 중이나, 대형 시설 공사와 국비 매칭 부담으로 일부 사업 조정됐다"고 해명하며 현장 의견 반영해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연인력형 일자리 감소는 자부담 부담 탓으로 보고 완화 검토, '문화가 있는 날' 도 직접사업은 국비 공모로 대체, 예술마을 프로젝트는 시군 균형 위해 남원시 주관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취약 종목·재정 취약 시군 등을 고려해 조건을 완화하고 균형 배분을 위한 노력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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