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정부 '최고가격제'에 "고육지책…차라리 기름 가격 공개하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증시, 뉴욕지수와 유가를 보는 게 중요"

경제 전문가가 당분간 결국 중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뉴욕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유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다"라고 한국 증시를 전망했다.

허 교수는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워낙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고 에너지 의존성도 높은 경제이고, 특히 중동산 원유나 LNG 비중이 워낙 높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금리인하는 사실상 올해 끝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경우"라며 그러면 "최근 미국의 AI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투자비용이 점점 비싸지는데 금리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미국시장이 조정되고, 그 유탄으로 우리 시장도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는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사실 경제학자들은 가격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가격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을 할 때 공급가격과 주유소가 매기는 소매가격,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어디서 마진이 많이 나고 있고 혹은 어디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정유사들이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상승시키는 것들을 방지하는 정책들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간밤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오름폭을 축소, 한때 배럴당 85달러까지 하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