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 이후 새만금에서 시작될 전북의 산업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만금호 관리수위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북 타운홀미팅 장관 보고에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전북의 희망 새만금을 미래 산업공간으로 완성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현실이 되는 곳이 바로 '새만금 수변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AI로봇 도시의 미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변도시를 "AI가 도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AI데이터 센터에서 학습된 로봇이 도시를 다니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물류,운송, 취약계층 돌봄 등 주민의 일상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AI가 두뇌가 되고 로봇이 손발이 되는 도시를 전라북도에서 시작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희망을 불어 넣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첫 분양 홍보행사를 펼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당시 "수변도시에서 근린생활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 뺨치는 사기분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서해 연안에 역대급 시우량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새만금 역시 그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도 새만금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앞두고 '홍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새만금해수유통본부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기록적인 폭염 이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배수갑문을 500년 빈도의 홍수대비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대로 수변도시의 분양을 강행한다면 다가올 재앙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현재 새만금 관리 수의 -1.5m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수질문제와 더불어 수변도시의 경우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맞게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관리수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는 -1.5m로 수십 년 째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수위를 현 상태로 정한 이유가 개발면적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새만금호의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켜 수질오염 문제를 심화시켰고 생물폐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은 이와 관련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의 그늘에 가려진 주민들, 여전히 새만금에 생명은 없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 단장은 타운홀미팅의 세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근본적인 강 하구를 죽이고 있는 (새만금호의)-1.5m 관리수위에 대한 묵인'을 짚었다. 그는 "이것을 모른다면 새만금을 모르는 것이고 알았다면 묵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만금호의 "-1.5m관리수위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100년 개발의 미래를 볼 수 없고 개발과 보존을 함께 말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오 단장은 이어 "(관리수위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새만금 내부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어민이 살 곳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정부가 말하는 수변도시가 저지대 침수 가능 도시로 변질돼 결국 세금먹는 공기업, 난개발의 칼 끝으로 자연만 훼손될 게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개최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는 정책토론회에서 새만금호의 조력발전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된 가운데 새만금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경제성 상향을 위해 관리수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환경전문가들 역시 해수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수위를 현재의 -1.5m에서 0m로 올릴 경우 새만금 내부 도시개발 면적은 줄어 들지만 조력발전의 발전량을 높일 수 새만금 생태계와 갯벌도 상당히 복구될 가능성이 예상되며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도 지난해 7월 제42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개발은 관리수위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해수유통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관리수의를 연차적으로 50cm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증 평가를 병행하면 수질 개선은 물론 더 안정적인 개발여건과 생태적 균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변도시 분양이 시급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단장은 "타운홀미팅의 3분의 2가 새만금 얘기였지만 새만금 생태와 어민, 복원, 새만금개발의 문제에 대한 쟁점 논의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면서 "새만금호 준설.매립이 마치 미래지향적 방향인 듯 묵인하면서 신공항 문제와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질문자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