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6일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의 '동상이몽'을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달 전남도청 잔디광장에서 통합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규탄하는 삭발 시위가 열렸고,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이번 통합 특별법에서 제외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담겼을 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정치적 성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의 중장기적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방식의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에 따른 지원책으로 언급한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역시 구체적인 사용처와 집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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