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은 3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정부가 약 10조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책정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을 본격 시행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만큼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부터 정부 사업 신청 지원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시민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 연령대 대상의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층을 위한 AI 사기 예방 교육과 청소년 윤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주민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제시 특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AI 집적단지 조성 검토와 함께 농업·환경 분야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드론 센서를 활용한 병해충 감지 시범마을 운영 산단 내 불법투기 및 악취 탐지 AI 시스템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델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승선 의원은 “AI 문맹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정보 격차와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법 시행 초기 유예기간을 활용해 지역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AI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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