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전주시가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철 전주시의회 의원은 29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에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주시 스스로 판단한 연계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극 3특' 아래 수도권 1극 구조를 넘어 지역이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국가 성장의 축이 되려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통합을 선택한 지역에는 재정과 제도, 정책 전반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번에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마무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시가 통합 가능성을 전제로 도시 정책을 설계해 온 점을 두고 "중장기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을 검토할 때도 '통합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우지 못한 채 판단해 왔다"며 "그 결과 전주는 통합도 독자 전략도 확정하지 못한 채 방향 없는 도시로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시는 중장기 기준에 따른 도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판단에 의존하는 행정 구조에 머물러 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승화원, 쓰레기 매립장, 광역 교통체계, 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전주시가 책임지고 운영해 온 결과물"이라며 "통합 가능성을 전제로 이용 범위를 넓히면서 운영 부담과 관리 책임도 함께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는 언젠간 통합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지금 그 전제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며 "상생협력사업과 시설 이용 구조 역시 목적과 전제에 비춰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과 연결이든 인접 도시와 기능적 연계든 전주시 재정과 도시 규모에 맞는 성장 전략이든 이제는 하나의 통합 전제에 묶여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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