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소수정당 의원의 입을 막는 데는 단호했지만, 스스로의 무능에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같은 본회의장에서 나온 소속 정당이 다른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전주시의회의 현재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징계를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논의 과정과 일부 의원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이유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경고’를 권고했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한 단계 끌어올려 '공개사과' 처분을 결정했고,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당 중심의 표결로 징계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승우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특히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죄목 없는 사과 강요이자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다수 언론 보도에 근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주당 소속 김학송 의원은 또 다른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전주시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불찰을 사과했으며 "전주시의회 역시 예산 심의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주시 재정은 이미 파탄 직전이며 올해 안에 부도를 맞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전주시의회 스스로가 제 기능을 못 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같은 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기능 다하지 못한 의회 역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의회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무능'은 반성으로 끝났고 '비판'은 징계로 돌아온 셈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의회의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단순히 한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소수 정당 의원의 발언권을 비롯해 내부 비판의 자유, 지방의회의 자기 성찰 능력 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앞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도 추진되는 전주시의회의 한승우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권한 남용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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