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은 물론 '광주·전남'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중고'에 가로 막힌 전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파격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독점 행정권력을 내려 놓기 시작했다. 지방 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그런데 5극 3특 체제의 3특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통합특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이 다른 지역 특별법 처리 요구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면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북과 이웃한 지역을 바라보며 조바심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당 이원택 의원 역시 "전북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구도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합을 전제로 한 초광역 단위 인프라 투자와 핵심 국가사업, 대규모 재정 투입이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반면에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는 초광역특별계정(10조6000억)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행정 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에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간 '최대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또한 초광역 인프라 투자 대상 지역에도 제외된 상태가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도지사가 소통에 미흡했다는 질타와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다. 통합을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선 정부가 바뀌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는 '통합을 통한 확장'이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5극3특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역시급 구심점이 필요하다"면서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원탁회의를 통해 초당적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새만금 권역과 관련해서도 김제.군산.부안 3개 시군이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의회와 행정을 갖추는 '새만금 특별행정자치단체 연합체계'를 구축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통합에 가속도를 높이고 정부가 광역 통합지역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밝혔으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은 다른 지역에 막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다.
불행하게도 현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는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 지내고 도지사에 당선돼 지난 4년 여를 보냈다.
오는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관할 문제로 지난 수년 간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로 두고 있다.
역시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안호영 의원 역시 '완주.전주' 통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완주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동안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구 소멸로 인한 생활권 통합'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접 지자체 간 통합은 국,내외적으로 성공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완주.전주' 통합이 그동안 무산돼 온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정치인들의 이기주의'때문이라는 비판은 해당 지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새만금과 연관된 사안에는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최근에는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3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 제안에도 3개 시군은 얼굴도 맞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만금 특별행정자치단체 연합체계'를 구축하자고 긴급 제안하고 나선 이원택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바로 '군산.김제.부안'이다.
또한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당은 바로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면서 지난 수십 년 '여당 역할'을 해온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7월, 논평을 통해 '전북도민의 살림살이는 날로 팍팍해지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체제 아래에서 놓여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정당이 전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는 전라북도 도민을 더불어민주당의 표밭으로만 만들고 말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북 도민들은 "이번에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오랜 현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치인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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