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 통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가끔씩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에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입장도 다양한데,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성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드려야 한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였기도 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대표, 한 정당만의 대표를 하면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쪽 색깔만 비쳐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여야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초 방중·방일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 외교 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통합 등 국가균형발전 의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많이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 광주-전남, 부산-경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진 정당 대표들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계엄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에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이 대통령의 당부에 힘을 실었다.
범진보진영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은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통합 의제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과 지방선거 선거구 문제 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며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헌법전문(前文) 개정,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넣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중소 벤처 정당 대표로서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 말씀 올린다"며 "대통령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다. '지방 적폐의 온상인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자'는 말씀에 100%, 1000% 동의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시간이다. 확실하게 결말지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도 "4년 전 대선 때 (이 대통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 잡기로 정치·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다"며 "이제는 정치개혁을 이룰 때"라고 정치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정치 발전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안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했으면 한다.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모으길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역통합 의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목표임에 동의한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 지역이 생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당은 또 한국GM의 하청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이나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고민하고,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한 번 더 표명해 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날 오찬 참석자 중 유일하게 보수진영에 속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여당의 2차 종합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가 사실 오늘 19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왔다"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가 논의하도록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 왔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연히 3대 특검에서 부족한 수사가 있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자연스럽게 다 인계됐다"며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산하 경찰 국수본에 '열심히 수사하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고 하면 국수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국수본과 경찰에게도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을 수용했다면 역사의 물결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통일교 정경유착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셨는데,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공천' 관련한 특검(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혹여 여당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특검이 내가 쓰는 칼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단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정치 역사에 어마어마한 성취와 진보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돈 공천 특검'을 하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누가 무서워서 공천 헌금을 받겠나. 한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지방 선거를 치러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이 내란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사회 통합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가 1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출범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보수진영의 적자이자 제1야당(원내2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 참석을 거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찬 간담회 진행 시각, 국회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통일교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지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가 아니다.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게 무엇인지 경청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수용과 2차 종합특검 재의요구권 행사, 10.15 부동산대책 철회,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등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찬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문제와 2차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이날 오찬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검찰개혁 관련 의제 중에서도 보완수사권, 중수청 내 이원화 등 구체적 사안을 언급한 참석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날 오찬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저희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없다.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굉장히 많다. 선진국에 비해 3~4배 이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참석자 중 여러 명이 '쿠팡 문제가 국익에 훼손되는 문제이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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