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연 매출 기준 조정 문제와 관련, 시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중 ‘연 매출 기준’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과 기준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물가 상승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연계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30억 원 이하로 완화해 운영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기존 12억 원 이하였던 가맹점 등록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하고, 적용 여부를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 매출 기준 완화로 가맹점 참여가 늘고 시민 선택권이 확대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 학원과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 결제가 집중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고, 중·대형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완화된 기준을 다시 축소할 경우 시민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기준 상향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보통교부세 반영 등 변화된 정책 환경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연 매출 기준을 포함한 광명사랑화폐 제도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광명사랑화폐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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