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16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보유세 체계는 세율 범위가 넓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때문에 정교하게 세금을 메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같은 1주택자라도 집값 구간을 세분화해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자는 취지다.
부동산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있다"며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삼성과 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부동산 세재 개편 관련 발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며 "오늘 정책실장이 말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구체성을 갖는다든가, 실행성을 갖고 있다든가, '언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장기 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돼왔고, 그것을 원론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신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계획돼 있는 것들을 이미 내부에서 조율해서 산업부에서 발표했다"며 "추가적인 (건설 등) 내용을 의미했다기보다는 사용연한을 늘리는 문제, SMR 부분(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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