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의 '보증수표'를 끊어줬다.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마치고 돌아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며 통합을 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대통령과의 오찬 대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강 시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합 시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재정 자립에 대해 제가 제안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계셨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9년 추진될 반도체 클러스터 요청에 대해서는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 도시를 만들고 싶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으며, 자치 권한에 대해서도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모든 것을 넘기겠다. 자치분권 의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분란 없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시·도의회 의결 방식에 힘을 실어줬다.
강 시장은 "가장 인상 깊었던 대통령 말씀은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주 전남에 그동안 해준 것이 크지 않다"면서 "그래서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고 산업 기업 유치, 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돕겠다고 거듭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역시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산업·기업 유치를 무리를 해서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균형발전기금' 신설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을 표했으며,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역시 "시도민의 기대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시도지사는 6개 항으로 구성된 '통합 공동 발표문'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 광역 지방정부 명칭은 '특별시'로 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획득 △과감한 재정 지원 및 권한 이양, 균형발전기금 설치 △기존 양 시·도 청사 존치 및 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체제 유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도민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 조속 구성 등이다.
향후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시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법안 검토 간담회를 열고, 16일에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전남 통합 특례 조항의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청와대 오찬에서 2월 중에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약속을 등에 업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이제 국회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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