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광주·전남 의원들 "李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민형배,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조계원, 조인철,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자 이재명 대통령 특별보좌역을 지낸 이건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총 8건의 사건 재판이 중지된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의 증언을 언급하며 검찰이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주가조작 수사로 바뀌었고, 이후 다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법무부 특별점검을 통해 정치검찰이 진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회유·조작 수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즉각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작기소한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금 당장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당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