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은 왜 자비로 기본소득을 실험했을까
햇빛은 보수햇빛 진보햇빛이 따로 없습니다. 바람도 물도 그렇습니다. 온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주장, 자신이 만든 세계관이 그렇게 보수-진보로 사람들과 세상을 편 가르고 구분할 따름입니다.
보수-진보 개념은 역사의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20세기 낡은 세계관입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지옥, 극단의 불평등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상의 종말이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21세기 복합위기 시대에 보수-진보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보수-진보의 기준도 뒤죽박죽입니다.
기본소득 또한 보수-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을 비롯한 AI 빅테크 CEO들, 과학자-개발자들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AI가 인간 노동을 거의 모두 대체해버리면 사람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AI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들을 '좌빨' 진보라고 말하는 한국의 보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보수라는 말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실제로 샘 올트먼은 자비를 들여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주민 1천 명에게는 월 1천 달러, 비교 집단인 2천 명에게는 월 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진보 경제학자들 상당수도 반대하는 기본소득을 왜 빅테크 CEO가 직접 나서서 실험해 보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소책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발간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탐구하며 실천 방안을 모색해 오던 <녹색평론> 발행인 고 김종철은 2013년 <녹색평론> 7/8월호에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본 강남훈, 곽노완과의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를 싣습니다. 생태주의 사상과 실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녹색평론>의 좌담은 기본소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재벌·중소 태양광 떳다방에 내 준 시민햇빛발전 운동
2005년부터 시작된 시민햇빛발전 운동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햇빛배당을 실천해 왔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학교 지붕, 시군의 공공기관 건물 지붕을 임대해서 햇빛발전소를 짓고, 햇빛전력 판매 수입으로 조합원에게 출자 배당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햇빛발전소의 규모도 대부분 몇 십 kW, 많아야 몇 백 kW로 대부분 1MW 이하였습니다.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체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 아래 행정편의주의와 영리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햇빛발전 운동 또한 산자부가 만들어 놓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양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토목건설업의 고질인 시공사의 갑질도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발전사업자 협동조합은 갑이고 태양광 시공사는 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태양광 시공사는 갑으로 변신합니다. 추가에 추가로 공사비는 늘어나고, '계통연계' 비용은 별도라는 태양광 떳다방 시공사들의 단골 시공비 인상 비법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돈벌이 감각과 놀라운 로비력도 체험합니다. 당시 햇빛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태양광 지원금은 지붕의 경우 1,300원이 넘었습니다.
2008년 9월 삼성 에버랜드는 경북 김천에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4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합니다. 엘지는 충남 태안에 144MW를 짓습니다. 2005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작 당시 지원 한도는 500MW로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2007년 하반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민발전 운동 활동가들은 산자부 담당 주무관을 만나 500MW 한도를 없애고 새로 한도를 늘려서 정해야 한다고 사정하다시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단칼에 거절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벌그룹 삼성과 엘지는 500MW 한도 용량과 기간을 간단하게 더 늘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습니다. 재벌 태양광 발전소는 해마다 국가가 보증하는 두자릿 수 이상의 순익을 15년 동안이나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노다지였습니다. 당시에는 한전과의 전력구매 계약 기간이 20년인 지금과 달리 15년이었습니다.
시민햇빛발전 운동은 부동산 떳다방이 태양광 떳다방으로 신속하게 업종을 비꾸는 사태도 방관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고, 이보다 좋은 돈벌이 부동산 투기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발전차액지원 제도 가중치 도입 논의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산지태양광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간척지 태양광 사태는 재생에너지 제도 설계 당시부터 이미 태내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시민이 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 운동에만 매달린 초기 시민발전운동은 태양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태양광 떳다방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햇빛발전 민간기업인 시민발전(유) 대표로서 초기 시민햇빛발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창립해 사업을 재개한 시민발전운동은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사업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주민)이 투기자본 살찌우는 소도구?
한국의 해상풍력은 핵·화석연료 발전 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한전에 팔 수 있습니다.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지침을 개정해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대폭 올립니다. 여기에 더해 수심이 5m 깊어질수록, 거리가 5km 멀어질수록 0.4씩 더 추가해 줍니다.
가중치가 무슨 뜻인지는 몇 초만 투자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구글은 인공지능 제미나이(Gemini)를 구글 검색에 도입합니다. 제미나이의 아이큐는 130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내외 투기자본들이 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한국의 서남해안 해상풍력에 떼거리로 달려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떼돈을 벌게끔 문재인 정부가 법과 제도와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이후 5개월여만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미국의 전후 재건 협상장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거의 매번 동석합니다. 전쟁을 부추긴 것도 미국이고,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통해 떼돈을 챙기는 것도 미국입니다. 젤렌스키가 해외로 빼돌린 돈도 천문학 액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농지의 3분의 1은 초국적 곡물회사인 카길, 듀퐁, 몬산토(2018년 바이엘이 인수)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블랙록, 뱅가드 같은 초거대 자산운용사들이 도사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죽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더욱 참담하게 들리겠지만 영국과 독일의 나이트클럽에는 우크라이나의 젊은 여성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신안군 주민들에게 '개평' 주고 해바람 노다지 긁어가는 투기자본들
개평, 껌값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부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투기자본의 수익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막대하기만 합니다.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안군 주민을 모시고 섬기는 이들 공무원들의 자세와 정책 기획 능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운산금광 채굴권을 1만 2,000달러에 팔았던 고종이나 3만 달러의 개평을 뜯었던 알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2년 6개월여 만인 2021년 4월 첫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해상풍력발전에서도 배당이 나와 햇빛배당이란 이름도 햇빛‧바람 연금으로 개명했습니다.
문제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은 태양광-풍력발전의 전체 수익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주체는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신안군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SPC, 즉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론스타 등 투기자본들이 늘 쓰는 복잡하고도 기괴한 구조의 특수한 금융 PF(Project Financing) 기법입니다.
신안군 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SPC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총 사업비의 4%입니다. 신안군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4%의 지분 참여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에 대한 수익은 몽땅 SPC에 투자한 투기자본들이 가져갑니다.
유인 우주선을 타고 신안군 상공 위로 올라가 전세계를 내려다 보는 시각에서 생각하면 햇빛·바람연금은 그야말로 동냥아치에게 주는 서푼 동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발전과 신안군 선례, 이재명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의 전주곡!
생각해 봅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공유지는 자치단체장들의 전유물도 신안군 주민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전국민의 재산입니다. 신안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자 주체로 주인으로 나서면 문제는 단순명쾌하게 해결됩니다. 햇빛･바람연금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주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총사업비는 전국민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면 충분히 조달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블랙스톤도 두 팔 벌려 출자 조합원으로 적극 영입해서 출자를 받으면 됩니다. 국가가 20년 동안 두자릿수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를 굳이 마다할 국내외 자산운용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출자금 액수와 상관 없이 조합언 1인당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투기자본을 불러들여 SPC를 만들고 투기자본의 얼굴을 가려줄 하등의 까닭이 없습니다. 이완용처럼 신안 앞바다를 투기자본에 팔아먹었다는 오명을 자손 만대에 길이길이 남겨줄 염려도 없습니다.
앞으로 광역과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국내외 투기자본과 MW-GW 단위의 태양광·풍력 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나면, 그 즉시 지역주민들은 에너지 주권자로서 전화폭탄을 자치단체장에게 퍼부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재명표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가로채 가는 윤석열･김건희 마적떼들의 짓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공유 재산을 지키는 주권자의 정의로운 지킴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니 발전수익 지역 환원이니 취약계층 햇빛·바람 나눔 사업이니 하는 입에 발린 분칠 언어를 덧씌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채무노예로 태어납니다. 지불준비금과 신용화폐 제도를 창안해 은행을 장악한 금융 마피아들이 그렇게 금융 자본주의 세계를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데이비드 그레이버, <부채>: 윌리엄 엥달, <화폐의 신> 등)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상식입니다. 여의도 정치인들과 기후에너지부 행정 관료들, 자치단체장들도 선한 뜻으로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 유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원은 전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헌법 가치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투기세력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 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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