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떠난 지 2년 지났는데…포항 호미곶 군사보호구역 여전히 ‘묶여’
공군 8530부대 이전 완료 후에도 국방부 해제 조치 미뤄져 주민 재산권 침해 지속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일대 공군부대가 철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
김영헌 포항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공군 8530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 8530부대는 2023년 2월 철수해 부대 기능이 종료됐지만, 약 32만1047㎡에 달하는 이전부지는 국방부의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보리 고금산 일대(735-21번지, 7만5228㎡)는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59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건축이나 개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부대 이전 완료 이후 규제 해제를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보호구역이 유지되면서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을 직접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현재는 시청 내 한 부서가 국방부의 공문 회신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이전, 미군부대 공여구역 활용, 영일만대교 노선 협의 등 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지연되는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선제적인 행정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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