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제297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심재연 의원(하망동·영주1동·영주2동)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타당성 및 용역남발 관행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현재 영주시 공유재산 규모가 약 2조3천억 원, 112만 건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과 무단 점유, 유휴재산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공유재산을 통해 거둔 세외수입은 약 11억 원, 7,287건에 불과해 막대한 자산 규모에 비해 활용 성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과 용역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2024년 영주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연말 혹한기에 단 이틀간의 행사에 집행했고, 이 중 9,700만 원이 무대·텐트 대여비로 사용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비세상 사업의 경우 총 1,694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연간 운영예산이 64억 원에 이르는 반면 입장 수입은 1억7천만 원에 그쳤고, 2023년 방문객 수도 6만3천 명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용역이 반복적으로 발주되고 있다”며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정책용역은 정부와 경북도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전략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국·도비 확보와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주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착수 전 단계부터 필요성, 타당성, 과업 범위, 용역비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실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은 걸러내되, 정책 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용역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권한대행은 특히 “용역과제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정책용역은 10개 중 3개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도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비부담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정하면 직원들이 위축되는 것도 문제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의에서 유충상 의원(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은 방치수준에 있는 공설시장 시설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물었고, 우충무 의원(가흥1동,가흥2동)은 수 년 째 방치되고 있는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방치 원인과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권한대행은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애초부터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어 교육·체험 시설로 활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가시장 내 공유재산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이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와 공모·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시의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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