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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해야"…호남서 민주당과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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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해야"…호남서 민주당과 일전?

曺 "'노무현의 꿈', 20년 지났지만 '말뚝만 꽂아도 당선' 여전"…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바보 노무현’에게는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역 독점을 깨려고 몸부림쳤다"며 노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자서전 <운명이다> 내용을 언급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2003년 국회 시정연설),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자서전) 등이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고,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며 "단체장이 무슨 일을 벌여도 '같은 당 지방의회'는 눈감아준다. 형제가 차례로 단체장이 되고, 부부가 이어 단체장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결국 정치개혁이 답"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말로만 노무현을 말하지 않고, 그의 뜻을 실현해야 노무현을 진정 계승하는 길"이라고 민주당을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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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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