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담당 법무법인(로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도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결과 발표 없이 의견 수렴 과정을 지속하고,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 수정·보완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지도부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내란전담재판부법 법률자문 결과를 묻는 질문에 "법률자문 결과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받았다"며 "다만 결과가 특별하게 어떻다는 내용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자문 결과도)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그 결과까지 보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총을 거쳐서 최종 내용이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법사위 의견도 n분의 1, 외부 자문도, 정책위 중심으로 비공개로 이뤄져온 의견수렴 과정도 n분의 1. 의총도 n분의 1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내 강경파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현안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관련해서도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이라는 형태를 거쳤지만 법사위 내용도 수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당대표가 법사위원장, 간사에게 얘기해 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폭넓고 진지하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느낌"이라며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당대표가 의총에서 잘 설명하고,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해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의총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 추천 권한 △1심도 전담재판부로 이관 등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당 강경파들은 '위헌 소지가 아닌 위헌 시비'라며 현재안 강행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총에선 다수 의원들의 '신중론'이 빗발치며 지도부가 '위헌소지 최소화 후 연내처리'로 방향을 정립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 추진 상황을 두고는 "2차 종합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해진 로드맵이 없다"고만 했다.
그는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수도 없이 많다"면서도 "다만 (미진한 부분) 그 모든 것을 (2차 수사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집중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께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2차 추가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2차 특검 추진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 불거진 당내 '명청 대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해 진화를 시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지난 11일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두고 '바늘 틈 만한 구멍도 없다고 느꼇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그 만큼 당·정·대 간에 의견 조율과 방향 일치가 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하다 당 중앙위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당대표가 당선 이후 그 공약을 지키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1인 1표제'를 강행 했지만 결국 부결된 사태를 두고 '명청갈등'설이 제기됐고, 이어진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국면에선 유동철·이건태 등 친명계 주자와 문정복·이성윤 등 친청(親정청래)계 주자의 대립 구도가 펼쳐져 이 같은 논란이 심화된 바 있다.
지난 12일엔 문정복 의원이 출마를 시사하면서 그간 정청래 지도부와 각을 세워온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겨냥 "천둥벌거숭이" 등 저격하고, 이에 유 위원장 측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선거엔 이런 저런 이슈가 있고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선거를 주도할 것인지는 후보마다 전략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지도부가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자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당 차원 조치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당 의원들의 장 의원 의혹 관련 발언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 차원의 '대기'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셈.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 "당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처사"라는 등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즉시 당대표가 지시했지만, 누차 설명드린대로 저도 놀랄 만큼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감찰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매일 저도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