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발안 일반산단 소각장 증설계획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안 일반산단 소각장 증설 계획을 규탄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송 의원과 대책위, 환경단체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증설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

▲발안 일반산단 소각장 증설계획 중단 촉구 회견 현장 ⓒ송옥주 의원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규제 등을 요구하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사업자가 2021년 소각 용량을 하루 48톤에서 94.8톤으로 늘리는 증설을 신청했으나 화성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법원이 화성시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시설 노후화 주장은 용량을 120톤으로 확대하려는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발안산단이 위치한 향남읍은 인구 10만의 신도시로 성장해 소각장 반경 400m 내에 주거지역이 있으며, 시립 어린이집은 90m 거리에 있어 증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청 조사에서 악취가 기준의 15배, 포름알데히드·PM2.5·비소·아세트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이 위해 기준을 초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증설은 환경청 의견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미 환경 피해와 주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증설은 주민 건강권 침해”라며 “증설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