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조례 뒤집은 이천시의회… 민주당 "국힘 의원들, 책임 피할 수 없다" 직격

서민 위한 소액 감면 조례… 본회의에서 '급제동'

경기 이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 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뒤집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돌연한 태도 변화는 의회 운영 원칙을 흔드는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민생조례 부결에 대한 입장문. ⓒ 지역위

문제가 된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박노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소액 감면 조례로,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동의하며 무리 없이 통과됐으나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작스레 반대표를 던지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합의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보며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천시는 매년 중복되거나 효과가 겹치는 축제·행사 예산만 조정해도 시민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200원, 500원 절감 조례를 비용 문제로 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정략적 폭주로 민생이 외면됐다"며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대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조례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의회라면 시민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시의회의 자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