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서왕진)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 행사 참석을 이유로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필수 참석'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중앙당 행사의 '동원 물량'으로 취급하는 심각한 관행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낸 입장에서 "지역 구의회에서 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 등 핵심 회기 일정이 '서울 행사 참석' 때문에 뒤흔들리는 모습은 1당 독과점 정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이라는 지위가 중앙당 행사의 동원력을 극대화하라는 위임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의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의 '동원령'이 회기 운영을 좌우하는 상황 자체가 지방자치의 굴욕이고, 이같은 문제는 혁신당이 비판해온 '복수공천구조'와 맞물려 있다"며 "다수당 내부의 '공천 경쟁'이 지방의원 전체를 정당 행사에 종속시키는 힘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일방적 동원 명령은 지방의회를 정당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종속 변수가 되는 순간, 지역 현안은 뒤로 밀리고 의제 형성의 우선순위는 시민이 아니라 '당의 요구'가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원령'은 복수공천을 중심으로 한 거대 일당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공천제 폐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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