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vs 허위사실로 모욕…광주 서구의회, 내부 충돌 '격화'

광주 서구의회가 전례 없는 내부 충돌을 겪고 있다.

26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무소속인 김옥수 서구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옥수 구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구의회와 집행부의 기본 기능이 마비돼 있다"며 문제 제기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세금도둑', '범죄 수혜자'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구청 조직도에는 7명의 정무직이 나와 있지만 존재감이 없다"면서 구정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정무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13명의 서구의원과 30여 명의 공직자가 근무하지만 의회의 정치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의회 전체를 '무인도'에 비유했다.

핵심은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이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가장 비싼 항공권을 예매해 영수증만 제출하고, 실제로는 취소 후 저가항공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차액을 만들어 비자금처럼 사용했다. 그 금액이 서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배임·사기 혐의로 송치됐으나 정작 비자금을 사용한 의원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을 향해 "배임 사기 범죄의 수혜자"라 규정하며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공개 △부정 사용 세금의 10배 반납 △일괄 사퇴 등을 요구했다.

서구공무원노조와 민주당 광주시당을 향해서도 각각 '비위 색출과 징계', '일탈 관리 실패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자격을 상실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 사퇴하라"며 자신 역시 책임을 지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인 26일 전승일 서구의장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 기반의 모욕"이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전승일 서구의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서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주장한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 의장은 김 의원 본인의 정치 경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의 △2010년 민주당 후보 당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당선 △2015년 무소속 후보 지지로 인한 제명 △2022년 복당 후 공천 컷오프 기록을 언급하며 "본인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스스로 탈당한 당사자가 '공천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치"라고 비판했다.

해외연수 비자금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 의장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마치 모든 민주당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범죄 수혜자인 것처럼 단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연수 여부 하나만으로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 의장은 "이번 발언은 서구의회를 정면으로 모욕하고 집권여당의 명예까지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회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양측의 공개 충돌은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의회의 기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의원 간 감정싸움을 넘어 공천·해외연수 비위·의회 정치력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뒤엉킨 복합 갈등의 양상으로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