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지역 소멸 예방·국가경쟁력 향상, 자치분권 강화로 완성"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서 ‘자치분권 실현’ 강조

‘5극·3특 체제’ 통한 지역별 성장축 구축으로 ‘국가 균형성장’ 실현 제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태년 특위 위원장과 만나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페이스북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성장의 실현 의지를 밝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 시장은 "현재는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함께 포용성장할 기회"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 정책의 입법과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4명의 수석부위원장과 현역 의원 33명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부위원장단을 비롯해 264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와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단독 선임 및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 임명돼 활동 중인 박 시장은 출범식에서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국가 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과 행정분권 및 입법분권 강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권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이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극·3특 체제’의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1극을 해체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함으로서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으로 구성된 ‘5극’은 각 권역의 산업과 기능을 특화함으로서 자립적 성장의 거점을 육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3특’을 통해 자치입법·재정·조직 운영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지방분권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출범식에서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초당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국가 균형성장에 대해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자치분권 운동에 나선 박 시장은 제4대 광명시의원과 제8대·대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와 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8년 민선 7기 광명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