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병길 사상구청장 뒤늦은 제명...총선 앞 '도덕성 쇼' 논란

1년 넘게 방치된 재개발 의혹, 여론 악화되자 급히 손절..."꼬리 자르기식 위기관리" 지적

국민의힘이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제명했다. 그러나 이미 1년 넘게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서야 조치한 것이어서 당 안팎에서는 도덕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 구청장은 사상구 재개발 구역의 인허가 행정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프레시안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지난해부터 연속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정보이용 문제를 지적했으나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돌연 조 구청장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소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선출직은 스스로 청렴하다고 믿는 것보다 국민이 그렇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3일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지한 사안을 뒤늦게 손절한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 정치인은 "재개발은 구청과 지역 정치권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인데 이를 개인 일탈로만 몰아가는 건 무책임하다"며 "국민의힘이 '윤리 쇄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여론 수습용 면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해 사상구 재개발조합의 인허가 서류를 사전 열람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한 거주 목적 거래로 판단하며 윤리위 회부를 미뤘고 여론이 악화된 이후에서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제명은 철저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총선을 앞둔 도덕성 쇼"라며 "공직자 비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외면한 채 이미지 세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도덕성을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사건이 커진 뒤가 아니라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국민의힘의 윤리시스템은 여전히 '위기 때만 작동하는 면피용 장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제명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윤리 기준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으로 평가된다. 선거를 앞두고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뒤늦은 징계'와 '보여주기식 쇄신'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부산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조치는 진정한 쇄신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방어전"이라며 "공당이 스스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한 국민의힘의 도덕성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