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방안의 하나로 "군산항 준설토를 버리지 말고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면서 지난 7월, 한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방안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29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새만금호의 저층 수질을 계속 악화시키는 이유로 새만금호 내에서 준설을 해서 그 준설토를 매립용재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새만금호 내)저층을 준설하게 되면 퇴적층을 흔들게 돼서 그 안에 쌓인 인과 질소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하기 때문에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해법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버리지 말고 새만금 내부 개발지 매립용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새만금호 내를 준설하지 않게 되니 새만금호 수질에도 잇점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산항의 매립토를 이용하니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기본계획상 새만금호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올 연말 쯤 확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들을 환경부와 해수부,국토부와 새만금청하고 협의해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새만금과 군산항은 바로 인근이고 군산항은 항만의 접안 문제 때문에라도 매번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준설토가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서 새만금청과 보다 나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북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군산항이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의 환경문제와 부족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 하구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정부가 일부 준설 예산을 확보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중이지만 대규모 토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항로 수심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 항만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행사'에서 나온 군산항 준설토와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군산항과 지지부진한 매립으로 주춤했던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하구둑과 새만금방조제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 유통이 군산항 토사 퇴적 및 수질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10일, 이성구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주관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 앞서 언급한 내용의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새만금 매립토 조달사업-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도모' 사업 제안에서 군산항 준설토 매립장인 '금란도'와 새만금간 15㎞ 거리에 컨베어 시스템을 적용해 금란도의 투기토 3천만㎥를 새만금에 운반 매립하자고 제안했다.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 위치한 '금란도'는 지난 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에서 퍼낸 흙으로 조성된 인공섬이다.
이성구 회장은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총 사업비는 컨베어 설치와 유지비 1200억 원을 포함한 총 3000억 원에 불과해 새만금 매립토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내부 준설로 인한 새만금호 저층의 수질 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매립토 수요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제안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시행방법으로는 '민간자본 유치촉진법(민촉법)'을 준용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민간 컨소시엄이 군산항 내 수명이 다한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권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 컨소시엄이 이관받은 금란도 내 준설토 포집과 운반용 컨베어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구체적 추진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군산항 항로의 적정수심을 확보하고 금강 하상저감으로 항만운영과 수해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등 군산항 일대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물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불필요하게 되고 군산항 적정수심 확보로 인한 편익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 약 6조 5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성구 회장의 분석이다.
이성구 회장은 "군산항 준설토는 질이 좋지 않은 토질 불량으로 매립에 쓸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양질의 토질임이 증명됐다"며 "반영구적인 투기장이며 매립이 시급한 새만금과 군산항 준설토는 최적의 상생관계에 있다"고 정책제안에서 거듭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방안의 하나로 "군산항 준설토를 버리지 말고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면서 지난 7월, 한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방안이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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